■ 현대사료 공지 - 9월 19일 공판 참관 후기
안녕하세요. 주주연대 대표 라이언홍입니다.
주주연대 집행부는 9월 19일(금) 공판에 직접 참관했습니다. 또한, 10월 17일 공소장 변경이후 10월 31일(금) 공판에도 빠짐없이 직접 참관할 예정입니다.
금일 법정의 분위기와 주요 쟁점에 대해 현장에서 느낀 점을 주관적인 시각에서 공유드립니다.
🔹 오전 공판 핵심 요약
금일 공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에서 접수된 두가지 탄원서 내용을 언급하며, 첫번째는 현대사료 주주연대의 탄원서에서 주주들이 피고인에게 추징 보전된 주식의 매각을 허용해달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또 하나는 주주들의 엄벌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엄벌탄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정도의 언급이 있었고, 추징보전 결정 변경에 대한 요청을 인지했습니다.
다만, 이미 법적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므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만약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결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금일 공판은 오전에만 진행되었으며, 주요 절차 논의와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증인 심문을 통해, 이준민 등이 부당한 감사 의견에 불만을 품고 이한림 회계사를 고소했다는 동기에 대해 심문이 이어졌습니다.
✅ 회계감사 계약 및 보수
증인 이준민은 '두올물산'의 외부 회계감사를 맡아줄 곳을 찾던 중, 다른 회계법인들이 바이오 자산 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거절하자 과거 인연이 있던 이한림 회계사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감사 보수가 이전보다 약 5배 증액된 1억 2천만 원으로 책정된 이유에 대해, 검찰은 바이오 자산 이전을 언급하며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증인은 "업무 난이도가 높고, 바이오 자산 검토 등 전체적인 구조를 고려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금액"이라고 답했습니다.
✅ 접대 및 고소 경위
식사 및 유흥주점 접대: 증인은 신재호 피고인과 함께 이한림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식사와 한 차례의 유흥주점 접대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접대 목적: 검찰은 이를 '긍정적인 감사 의견'을 얻기 위한 부정한 청탁으로 보았으나, 증인은 "어려운 감사를 맡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친목을 위한 자리였을 뿐, 감사 의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 이유: 이후 두울물산이 이한림 회계사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자, 증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였으며, 그 이유가 궁금하여 회사가 고소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 등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검찰 및 변호인 측 신문 요지
검찰: 식사 비용을 회사 카드로 결제한 점, 유흥주점 비용 지불 내역이 불분명한 점 등을 지적하며 업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변호인: 증인이 과거에도 이한림 회계사에게 다른 회사 감사를 맡겼다가 '의견 거절'을 받은 전례를 언급하며, 이한림 피고인이 접대에 의해 감사 의견을 바꿀 사람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 재판부의 주요 지적 사항
쟁점 명확화 요구: 재판부는 검찰 측에 '부정한 청탁'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소장 변경: 검찰은 10월 17일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변론: 다음 재판은 10월 31일에 열리며, 이날 쟁점 정리를 마무리하고 최종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주주연대가 느낀 전반적인 분위기
오늘 재판의 가장 큰 성과는, 재판부가 주주연대가 제출한 탄원서를 근거로 '추징보전 해제' 여부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입니다. 이는 공소장 변경이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추징보전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법원이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향후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완료된 후 열릴 10월 31일 변론종결기일이 재판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판에 직접 참석하시어, 탄원서의 취지를 보충하고 주주들의 간절한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해주신 이슬루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이 재판부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 현대사료 공지 - 9월 19일 공판 참관 후기
안녕하세요. 주주연대 대표 라이언홍입니다.
주주연대 집행부는 9월 19일(금) 공판에 직접 참관했습니다. 또한, 10월 17일 공소장 변경이후 10월 31일(금) 공판에도 빠짐없이 직접 참관할 예정입니다.
금일 법정의 분위기와 주요 쟁점에 대해 현장에서 느낀 점을 주관적인 시각에서 공유드립니다.
🔹 오전 공판 핵심 요약
금일 공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에서 접수된 두가지 탄원서 내용을 언급하며, 첫번째는 현대사료 주주연대의 탄원서에서 주주들이 피고인에게 추징 보전된 주식의 매각을 허용해달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또 하나는 주주들의 엄벌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엄벌탄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정도의 언급이 있었고, 추징보전 결정 변경에 대한 요청을 인지했습니다.
다만, 이미 법적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므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만약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결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금일 공판은 오전에만 진행되었으며, 주요 절차 논의와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증인 심문을 통해, 이준민 등이 부당한 감사 의견에 불만을 품고 이한림 회계사를 고소했다는 동기에 대해 심문이 이어졌습니다.
✅ 회계감사 계약 및 보수
증인 이준민은 '두올물산'의 외부 회계감사를 맡아줄 곳을 찾던 중, 다른 회계법인들이 바이오 자산 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거절하자 과거 인연이 있던 이한림 회계사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감사 보수가 이전보다 약 5배 증액된 1억 2천만 원으로 책정된 이유에 대해, 검찰은 바이오 자산 이전을 언급하며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증인은 "업무 난이도가 높고, 바이오 자산 검토 등 전체적인 구조를 고려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금액"이라고 답했습니다.
✅ 접대 및 고소 경위
식사 및 유흥주점 접대: 증인은 신재호 피고인과 함께 이한림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식사와 한 차례의 유흥주점 접대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접대 목적: 검찰은 이를 '긍정적인 감사 의견'을 얻기 위한 부정한 청탁으로 보았으나, 증인은 "어려운 감사를 맡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친목을 위한 자리였을 뿐, 감사 의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 이유: 이후 두울물산이 이한림 회계사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자, 증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였으며, 그 이유가 궁금하여 회사가 고소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 등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검찰 및 변호인 측 신문 요지
검찰: 식사 비용을 회사 카드로 결제한 점, 유흥주점 비용 지불 내역이 불분명한 점 등을 지적하며 업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변호인: 증인이 과거에도 이한림 회계사에게 다른 회사 감사를 맡겼다가 '의견 거절'을 받은 전례를 언급하며, 이한림 피고인이 접대에 의해 감사 의견을 바꿀 사람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 재판부의 주요 지적 사항
쟁점 명확화 요구: 재판부는 검찰 측에 '부정한 청탁'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소장 변경: 검찰은 10월 17일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변론: 다음 재판은 10월 31일에 열리며, 이날 쟁점 정리를 마무리하고 최종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주주연대가 느낀 전반적인 분위기
오늘 재판의 가장 큰 성과는, 재판부가 주주연대가 제출한 탄원서를 근거로 '추징보전 해제' 여부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입니다. 이는 공소장 변경이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추징보전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법원이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향후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완료된 후 열릴 10월 31일 변론종결기일이 재판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판에 직접 참석하시어, 탄원서의 취지를 보충하고 주주들의 간절한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해주신 이슬루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이 재판부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