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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료 부정거래 피해 주주 단체소송 참여 안내]

2026-02-08

안녕하십니까, 현대사료 주주연대 대표 라이언홍입니다.


주주연대 고문변호사와 현대사료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실질적인 법리 자문을 전담해 왔습니다. 누구보다 본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민·형사상 대응 전략을 치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본 소송의 요지는 피고의 임상 중단 권고에 대한 자의적 해석 및 허위 사실 유포, 고의적인 손상차손 처리를 통한 자본잠식 유도 등 일련의 불법 행위가 상장폐지 사유를 발생시키고 거래정지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소송은 최대한 많은 주주가 참여하면서도 승패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를 도출하였습니다. 소송 가액은 낮추어 참여 문턱을 낮추되, 참여 인원을 극대화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관련 절차와 비용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손해배상 청구액을 개별 주주당 1,0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은 전략적인 '일부 청구'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최종 금액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선 일부 청구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법적 책임을 확정한 뒤, 이를 근거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청구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주주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인 만큼, 믿고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대사료 주식회사의 부정거래 및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 절차와 제반 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1. 1,000만 원 명시적 일부청구 및 추후 확장


본 소송은 개별 주주당 1,000만 원을 우선 청구(실제 손해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전체 손해액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방식의 채택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단계적 권리 구제 및 추가 청구 : 본 소송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선행 단계입니다. 선행 소송을 통해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인과관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잔여 손해액 전액에 대하여 별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청구를 확장하는 절차가 용이해집니다.


예시: 실제 피해액이 1억 원인 경우, 우선 1,000만 원의 승소 판결을 통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확립합니다. 이후 확보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잔여분 9,000만 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방식


🔹 나. 비용 부담 및 소송 리스크의 관리 : 고액의 소송가액을 일시에 청구할 경우, 일부 승소 시 원고가 패소 비율에 비례하여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까지 분담해야 하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청구 금액을 전략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법원 예납 비용을 최소화하고, 판결 결과에 따른 주주의 소송비용 부담 리스크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 2. 소송 비용 안내 (변호사보수 및 법원 실비 별도)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변호사보수’와 ‘법원 실비’로 구분되며, 각 항목은 별도로 책정됩니다.


🔹 가. 변호사 비용 (부가세 별도)


변호사보수: 참여 인원에 따라 착수금을 차등 적용하며, 성공보수는 실제 회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인당 착수금(부가세 별도): 100명 이하: 35만 원 / 300명 이하: 28만 원 / 500명 이하: 22만 원 / 501명 이상: 19만 원 (최종 참여 인원 마감 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성공보수: 실제 회수 금액의 10% (착수금과 별도,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사후 발생)


🔹 나. 법원 실비 (인지대 및 송달료 합계)


변호사보수와 별개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각 참여 주주님의 개별 청구 금액(소가)에 따라 합산액이 달라지므로, 서류 접수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개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1인당 1,000만 원 청구 시 1인당 10만 원 내외의 실비가 예상되며, 실제 손해액이 1,000만 원 미만인 분은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인지대가 감액됩니다.


ex) 501명 이상 참여시 19만원의(부가세별도) 변호사 보수와 1천만원 청구 기준 10만원의 법원 실비를 포함하여, 총 29만원 (변호사 비용 부가세 적용시 30만9천원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 다. 일부 승소 및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패소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상대방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이 발생하더라도, 참여 주주분들께 안내드린 착수금 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실 비용은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주주분들의 소중한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구비 서류 및 접수 방법 링크 :

https://forms.gle/ppFVHNWtNenMus6d8


🔹 마감기한 :

2026-03-01 (일)


※ 3월 1일 마감 기한 종료 시점부터 최종 청구 금액 산정이 시작되며, 이후 법률사무소 리브로에서 주주님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https://lawfirmlibro.co.kr/


추가적으로, 형사소송 건은 현재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리 검토를 면밀히 진행 중이며,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소송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소 제기 시점에 맞춰 공지를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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